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21일) 대법원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혐의에 대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되었다. 친문핵심 인사 수호를 위한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와 재판 연기 노력이 수포가 되었다. 진실은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에 돌아오기 마련이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비위로 인한 중도낙마가 4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여당 대선후보들부터 국민들께 사과드려 마땅하다. 그런데 여당 대선후보들 중 김경수 지사 유죄판결에 대한 인정과 사과의 목소리가 전무하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에 대한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여당 대선후보들의 아시타비(我是他非) 대응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되었던 선거였기 때문에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할 이유도, 의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후보의 말대로라면 이기고 있는 선거였으니 선거에 불법을 동원해도 정당하다는 결과가 되는가. 이재명 후보와 정세균 후보 역시 대법원 최종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고, 김두관 후보는 통탄할 일이라는 논평을 냈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구인지 자명해졌다.
이번 대법원의 김 지사 유죄 판결로 기나긴 사법적 판단은 끝이 났다. 최소한 대통령 후보라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의 존중에 입각하여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가. 게다가 이번 대법관들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임명을 받았다. 자기 편에 대한 유죄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고, 상대 측의 무죄판결은 재판유착이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계속 이런식으로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린다면 결국은 민주당이 국민적 심판에 의해 무너질 것이다.
2021. 7. 2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