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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검찰개악, 정부는 실패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신인규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7-19


문재인 정부는 모든 민생문제를 외면한 채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대위기 앞에서도 우직하게 “검찰장악”만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자랑이라도 하듯 밀어붙이기식 막무가내 검찰개악을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수사지휘를 한 7개 사건에 대한 1심 유죄판결은 고작 2건으로 정부 여당의 완벽한 참패로 결론이 났다.

문 정부 하의 법무부장관들은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밥 먹듯이 자주 행사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역사상 단 한 차례밖에 없었던 수사지휘권 발동을 임기 중 두 차례나 했고, 급기야 현직 검찰총장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무리한 징계까지 추진하기도 했다. 

정부 여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듣기 좋은 말의 포장지를 사용하였으나 결국엔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검찰 해체를 통한 검찰장악까지 추진했다. 그 대표적 사례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관례를 뛰어넘는 조치로 매우 비상식적 인사이다.

검언유착을 최초로 주장한 추미애 전 장관은 이동재 기자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재판도 유착”이라는 어이없는 논평을 내기도 하였다. 유착프레임 창작 전문가인 추 전 장관의 눈에는 세상 모든 일이 전부 유착으로만 보이는 것일까. 자신의 무리한 정치적 주장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흔들며 대한민국의 법치행정을 무너트린다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 

결국 문재인표 검찰개혁은 완전한 허구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추미애 전 장관이 당시 이 모든 개악을 주도한 인사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국정의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다. 대한민국의 붕괴된 사법정의, 과연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2021. 7. 1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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