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노총의 촛불 청구서는 만료기간도 없나.
지난 3일 8,000여 명 규모의 민노총 집회에 참석했던 조합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 소환조사 ‘0명’, 참석자 파악 위한 통신 정보 요청 건수 ‘0건’으로 관련 수사는 보름이 되도록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심지어, ‘집회 강행 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던 정부는 확진자가 나오자 그제야 “전원 검사” 운운하며 뒷북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보수 단체 집회 시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 낙인찍기도 모자라 민형사 책임, 구상권 청구 등 온갖 강력한 대응책 꺼내들었던 정부와 지금의 정부는 다른 정부인가. 아니면 방역 잣대도 ‘내로남불’임을 인증하는 것인가.
게다가 작년 광복절 광화문 집회 당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79명이었는데 반해, 민노총 집회가 열렸던 지난 3일 동안의 신규 확진자는 743명인데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도 심상치 않은 엄중한 시기였다.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자 ‘2030은 진단검사를 받으라’ 앞장서고, 늦은 밤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대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벌인 1인 차량시위에는 25개 검문소까지 설치해 참가자들의 이동을 강력 봉쇄하던 정부가 왜 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나.
전 국민의 생명, 그리고 안전과 직결된 방역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내로남불 방역’이란 오명을 떨쳐내고 싶거든 정부의 ‘엄정 대응’이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행동으로 보여 달라.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날아든 민노총의 촛불 청구서에 대한 눈치 보기가 아닌 코로나19 대유행의 극복을 위한 예외 없는 방역 관리와 대응이다.
2021. 7.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