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2011년 9월 대정전 사태와 같은 블랙아웃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11일 전력예비율이 36.1%에서 13일 10.1%로 급격히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전력예비율 10%’ 마지노선이 위협받고 있다.
전력수요 과소예측 등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 없이 탈원전 정책을 고집해온 문 정부가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비행기 충돌 위험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가동을 미뤘던 신한울 1호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달 초 부랴부랴 가동을 조건부 승인했지만, 시운전을 거친 뒤 내년 3월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다고 한다.
심지어 혈세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한 월성 원전 1호기를 멈춰 세워 놓고는 시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기를 긴급 투입하기로 하고, 전기 수요를 줄인 기업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며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땜질식 처방으로 제대로 된 대처가 가능할지, 또 국민에게 ‘아껴쓰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앞선다.
전력 대란 현실화를 코앞에 두고도 2050년까지 원전 9기 정도만 남긴 채, 태양광·풍력 전기 비율을 무려 61%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이 정권의 탄소 중립 계획은 전국 곳곳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겠다는 환경파괴 선언이나 다름없다.
뜬구름 잡는 소리로 애먼 국민들 잡는 망국적 에너지 정책은 이제 그만 접고, 블랙아웃을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
2021. 7.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