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민주당 미디어특위가 '언론장악'을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을 공언했다. 검찰 장악과 사법부 길들이기도 모자라 이젠 언론 입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눈과 귀라도 막아보겠다는 고약한 심보다.
연일 TBS를 통해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는 김어준 씨를 보면 언론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언론과 포털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볼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리고, 배상액 산정 시 언론사 재산 상태나 매출액 등을 고려한다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곳곳에 독소조항이 숨겨져 있다.
'잘못된 보도'에 대한 정의조차 불분명하고, 입증 책임은 언론사에 떠넘기며, 언론중재위원에 부적격 인사 임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함께 검토하자는 야당 목소리를 외면하고 서둘러 언론의 손발을 묶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연이은 방역 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일상은 초토화되었고, 집회·시위 등 헌법상 기본권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전념하겠다던 민주당의 약속은 또 거짓말이었나.
언론은 권력 감시를 사명으로 한다. 헌법과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다. 그리고 민주당은 왜 권력이 감시받아야 하는지 교과서에 실릴만한 사례들을 연이어 보여줬다.
현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야당 대표 연설이 포털 메인에 걸리자 "카카오 들어오세요"라고 했다. 언론개혁이 사명이라던 김의겸 의원은 "라떼는 말이야"라며 기자 경찰사칭 범죄를 옹호해 불명예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징벌하고 싶은 '잘못된 보도'란 정부여당의 잘못된 점을 꼬집는 '옳은 소리'임이 틀림없다. 언론개혁이라 말하지만, 언론장악이라 읽히는 이유다.
국민이 바라는 언론개혁은 언론이 권력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재·보궐선거에서 따끔한 회초리를 맞았던 민주당의 입법독주 버릇이 다시 도졌다. 그 피해는 또다시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권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내보내겠다는 흑심을 국민은 분명히 알고 있다. 국민에게 맞서는 권력이 곧 개혁의 대상이다. 국민에게 맞서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라.
2021. 7. 1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