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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이 실패한다면 최종적, 절대적 책임자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다. [김연주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7-13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대상자인 만 55~59세 중장년층과 ‘효자’로 일컬어지는 자녀 세대들이 잠 못 이루고 먹통이 된 시스템과 씨름한 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접종 대상자인 352만 명의 약 절반인 185만 명분 확보 물량을 초과했다며 갑자기 예약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도입 물량이 대상자의 절반에 그친다는 것을 알고도 예약 사이트를 열었다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만약 모르고 실행된 것이라면 그것 또한 정부 무능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코로나 백신에 관해서는 지난해 말, 미국과 이스라엘 등 백신 도입 선도국들의 접종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정부의 물량 확보 현황과 계약 백신의 종류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왜 진작 백신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는지, 왜 국민들이 원하는 종류의 백신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한·미 백신 스와프’가 추진되지 못했는지 궁금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 기자회견에서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다”고 했지만, 3분기에 접어든 현재 우리 국민 중 그 누가 백신이 충분히 빨리 도입되었다고 느끼고 있는가.


어제 수도권 특별방역 회의에서 대통령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발언했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이 ‘짧게’ 끝날 것이라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더구나 “방역 실패 시 회의에 참여한 모두의 책임”이라 한 대통령의 발언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적·절대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누구라도 알만한 기본 전제를 무시하는 책임 회피임을 지적하고 싶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무거운 자리임을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께서 재인식해 주시길 촉구한다.


2021. 7. 1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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