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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가장 힘든 시대, 대한민국 ‘일자리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신인규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7-13


정부평가결과 지난해 25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정부의 145개 일자리 사업 중 3분의 1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실상 막대한 세금을 퍼부은 이 정권의 일자리 사업이 낙제점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특히나 청년들은 더 큰 위기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좁은 취업문에 더해, 그마저도 단기 일자리만 양산되다 보니, 졸업 후 3년이 지나서야 학자금 대출 상환을 시작하는 비율이 36%에 달한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만 ‘일자리 대통령’이라 스스로 칭했을 뿐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방식으로 예산 낭비만 했을 뿐이다.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떠한 성과를 내었는지 국민 앞에 답할 수 있는가.


그렇게나 홍보에 열을 올렸던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은 어디로 갔으며, 대통령의 1호 지시사항인 일자리위원회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민생을 외면한 문 정권으로 인해 청년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는 청년들의 아픔과 눈물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쟁이 아닌 민생, 홍보가 아닌 실질, 그리고 청년을 위한 지속가능한 진짜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달라.


2021. 7. 1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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