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권 말까지도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민심이 원하는 주거 안정이라는 방향과 정반대로만 가고 있다.
임기 초반,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홍보하고 장려하더니 임기 후반까지도 집값이 잡힐 줄 모르자, 정부여당은 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관련 제도 폐지 추진에 나서는 등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집고 있다.
하지만, 민간 임대주택 160만여 가구 가격 전수조사 결과 2020년 서울의 등록 임대주택 전세가격은 2억 3,606만원으로 일반 전세 시세인 3억 7,762만원보다 보다 40% 가까이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는가 하면,
임대 주택사업자 매물의 경우 최장 8년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이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이 정권은 애먼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집값 상승 탓’을 하고 있나. 집값 폭등의 주범인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덮기 위함인가.
진단부터 잘못 되었으니, 올바른 정책이 나올 리 없을 뿐더러 오락가락 임대사업자 정책으로 임기 초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임대사업자는 물론, 갈 곳 잃은 세입자 모두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피해자가 되었다.
언제까지 국민 고통만 유발하는 부동산 정책을 고집할 것인가.
집값 상승의 원흉은 시장을 옥죄는 수십 번의 부동산 정책을 남발한 문재인 정권 그 자체다.
하루 빨리 책임감을 느끼고 부동산 정책 수정에 나서주길 거듭 촉구한다.
2021. 7.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