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 임기를 마친 공정위 비상임위원이 4월부터 김앤장에서 공정거래 분야 담당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산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정위 주요 인사가, 그것도 사직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형 로펌으로 직행한 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특히 3년 동안 기업의 심의·의결 절차에 참여하다가 곧바로 해당 기업을 변호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겼으니,
공정과 정의의 기준에서도 한참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정위 업무수행에 관한 진정성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더 커진 셈이다.
공정위는 말 그대로 “공정성”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하는 기구이다.
공정위 출신 고위 인사가 특정 로펌에 직행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이 공정위의 기업 감시 활동을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
게다가 오늘 공정위는 일부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부적절한 행태가 드러나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다.
퇴직 후 재취업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허점을 노린 '꼼수 이적'에 대해 공정위는 즉각 대안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뢰받는 공정위를 만들기 위한 자정 노력에도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
2021. 7. 1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