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정부가 ‘일본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겠다’며 일본에 엄포를 놓았다.
또한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조율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런 상황에선 협의가 지속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부터 표명했다.
물론 일본 측의 일방적 유출은 명백한 외교적 결례이고, 일본이 정식회담이 아닌 15분짜리 약식회담을 요구한 것도 우리정부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전 오염수 방출, 과거사 문제 등 양국 간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감정적 외교로만 대응해서는 국익과 실리,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다.
美 바이든 정부가 동맹복원을 강조했지만, 지난 6월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약식회담이 불발된 것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만 돌렸다. 이래서야 발전적인 관계가 가능하겠는가.
문 정부는 임기 내내 반일 정서를 정치에 이용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되짚어보라. 안보가 볼모로 잡히고, 국민을 편 가르며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했다.
방역, 경제, 교육에 이어 외교까지 정치로만 풀어내려는 시각을 견지한다면 국익이 최우선이 되기는커녕 출구를 찾기만 더욱 어려워질 뿐이다.
감정적 외교로는 당장은 속 시원할지는 몰라도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 부디 정부는 냉정을 찾고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으로 한 외교에 나서달라.
2021. 7.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