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족족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듯하다.
여당이 그토록 오락가락하던 종부세는 ‘억 단위는 반올림을 적용’한 듣도 보도 못한 ‘사사오입 종부세’로 마침표를 찍었다.
상위 2%가 아닌데도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 실제 상위 2%에 포함되지만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나오면 세수에 그만큼 구멍이 나게 되는 것 아닌가.
가뜩이나 상위 2%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확정되기 전까지 납세자들은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데다 명확성까지 잃었으니 조세저항은 불 보듯 뻔하다.
심지어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적 하에 세금을 무분별하게 동원한 땜질식 세제 개편의 결과 ‘고가 주택의 기준’도 들쭉날쭉 엉망이 되었다.
같은 보유세지만 종부세 공시가 11억원, 재산세는 9억원이 고가주택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집값 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고민 없이 ‘세금으로 집값 때려잡겠다’며 때마다 세제 의존 대책을 흩뿌린 결과 부동산 정책은 누더기가 되었고, 우리 국민들만 더 혼란스럽게 됐다.
이 정권이 헛발질을 하는 동안, 서울 집값은 6개월 새 평균 1억이나 올랐고, 오르는 집값과 전월세를 못 버티고 올해 탈서울을 택하는 인구가 1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이어지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부동산 정책을 쥐락펴락하며 국민들을 힘들게만 할 것인가.
이념에 사로잡힌 수십 번의 땜질식 정책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다면,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나.
무려 4년이다. 정권의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 고통만 가중됐다.
이제 그만,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에 나서 달라.
2021. 7.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