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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없는 방역, 정치 방역으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7-08
오늘 신규 확진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치인 1,275명을 기록했다. 우려했던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된 것이다. 

1,2,3차 대유행을 겪고도 정부의 대처는 똑같았다. 이번에도 만약을 위한 대책 마련 없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섣부른 방역지침 완화 카드를 꺼내들어 보이며 국민들에게 방심의 시그널을 심어 주었던 정부 아니던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파고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무증상 감염자들이 늘어나자, 정부 당국은 ‘2030은 진단검사를 받으라’며 방역 소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육군3사관학교 생도 약 500명이 ‘노마스크 삼겹살, 맥주 파티’를 벌였다는 소식은 국가의 방역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마저 들게 한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30%를 갓 넘은 수준인데다 본격적인 휴가철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시작된 대유행으로 국민들의 불안은 커졌고 한시름 놓을 줄 알았던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으려던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대책에 무엇하나 제대로 잡기는커녕, 둘 다 놓칠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언제까지 정부의 반복된 방역 실책의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감내해야하나. 

정부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방역 기준도 지키지 않은 채, +α를 덧붙여 누더기로 만들며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하에 일관성을 가진 방역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방역 정책 시행 전 국민 공감과 이해의 과정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방역 컨트롤타워로서의 중심을 다 잡으라.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함께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 7.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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