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합동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현역 육군 장성이 부하 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한다.
‘군 내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에, 그것도 문 대통령 지시로 군 내 성범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경악스럽다.
게다가 가해자는 군 수사 당국이 CCTV로 증거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하니 인면수심(人面獸心)이 따로 없다.
대통령까지 나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하고 군 수뇌부가 잇따라 사과하며 온갖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성 비위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으니 군의 기강이 바로 설 리 없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해당 사건을 보고받은 후 ‘즉각 수사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나, 국민들께서 성범죄를 둘러싼 군의 자정 능력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군은 추락한 국민적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총력을 다해 피해자 신변 보호에 힘쓰고 2차 가해를 막아야 하며, 철저한 수사를 거쳐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어제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들과 함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군 수뇌부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동에도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의 책임 역시 절대 가볍지 않다. 더이상 말로만 유감과 엄정한 대처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잇따른 군 내 성 비위 사건들에 국군 통수권자로서 책임감을 통감한다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주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군 내 성범죄를 뿌리 뽑고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21. 7.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