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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김오수 총장은 정권의 검찰총장임이 밝혀졌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6-30

문재인 정권의 검찰장악 시나리오는 역시나 한 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핵심인 백운규 전 장관과 정재훈 사장을 배임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월성1호기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부장검사들이 만장일치로 기소 방침을 정했는데도,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 이성윤 고검장 등 이 정권 인사들이 습관적으로 꺼내던 수사심의위원회 카드 아니던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25일 중간 간부 인사에서 필수 보직 기간 1년도 채우지 않은 정권 비리 수사팀을 모조리 교체하며 수사의 동력을 끊어버렸다.

김 총장 역시 다음달 있을 수사팀 교체 전까지 시간을 끌어 정권 비리 수사를 뭉개보려는 것이다. 

며칠 전에는 김 총장이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취했다가, 슬쩍 ‘신중검토’ 내용으로 수정해 다시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정한 검찰’을 다짐했지만 모두의 예상대로 ‘정권의 검찰’이 되어버린 김 총장은 국민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겠는가.

혈세 7천억원을 들여 수리한 멀쩡한 원전이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하루아침에 멈춰서버렸다. 

그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손해에 대해 핵심 피의자들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해야한다는 휘하 검사들 의견마저 묵살하려는 김 총장의 ‘공정’을 믿을 국민은 없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영원히 진실을 덮을 순 없는 법이다. 정권의 검찰장악 시도 끝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라. 

2021. 6.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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