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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완화가 방심의 시그널이 되어선 안 된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6-28

7월부터 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은 더욱 우려스럽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엿새째 500명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 지난 26일 토요일 하루 확진자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

 

어제 정부는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전 지역별로 유예기간을 둔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했다. 학교, 학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완화 전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방역의 최대 위험요소다. 성인 인구 80%1차 접종을 완료한 영국에서는 다시 하루 2만명 가까이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WHO는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마스크 착용 해제를 선언한지 9일 만에 다시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우리나라 1차 접종률은 약 30%에 불과하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섣불리 방역완화를 시도했다가는 특히나 여름 휴가철을 앞둔 기간 방심의 시그널만 줄 수 있다.

 

방역지침 완화와 노마스크는 모든 국민이 바라는 일상이다. 하지만 대내외적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완화 조치는 모두의 희생으로 지켜온 방역과 백신의 효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아직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된다. 정부는 방심이 방역의 가장 큰 적임을 명심하고, 방역당국과 지자체간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 차단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2021. 6.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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