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된 지 고작 3개월 만에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사퇴한 것은 이 정권 인사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주폭(酒暴)을 버젓이 법무차관 자리에 앉혀놓고 국민들에게 법정의를 이야기하게 한 것도 모자라, LH사태로 온 국민이 공분하는 와중에도 ‘영끌대출’과 ‘맹지사전매입’의 김 전 비서관을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자리에 앉혔으니,
이쯤 되면 단순한 무능 수준이 아니라 대놓고 국민을 기만하자는 것이다.
어쩌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가 이 정권의 인사방침일지도 모른다.
지난 4년간 숱한 부실 인사로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하며 민심을 외면하고도, 현 정권의 인사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숱한 의혹이 제기되자, 되레 인사검증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고 제도 탓을 하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겼다.
게다가 청와대에는 여전히 울산시장 선거개입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검찰 수사 중인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국정을 어지럽힌 장본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원인 진단도 잘못되었고, 잘못된 점을 고치려 하지도 않으니 이 정권의 인사참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오죽하면 집권 여당 대표조차도 ‘너무 안이하게 인사검증을 한 것이 아닌가, 잘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할 정도겠는가.
정권의 인사 참사로 국정이 표류할 때마다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다.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외숙 인사수석뿐만 아니라 최종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책임 역시 절대 가볍지 않다.
그렇기에 김 인사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라인의 전면적인 교체는 당연하거니와, 잇따른 공직자 비위로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청와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단체가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고발을 한 만큼, 수사기관 역시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2021. 6.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