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오세훈 시장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
시간만 질질끌다 겨우 통과 된 오 시장표 조직개편안에 이어 오 시장의 핵심공약사업 예산이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의 반발로 전액 삭감되었다.
정부가 시행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과 겹친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지만, 오 시장이 추진하려는 핵심공약은 정부 사업과는 차별화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건강·교육·취업 등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20~64세 서울시민 5만 명에 안심워치를 보급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서울안심워치’ 사업은 어르신이 대상인 복지부 사업과 대상부터 다르지 아니한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유명 학원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서울 런’ 사업은 빈부격차를 벗어난 기회의 평등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커진 교육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청년들에게 주거와 창업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예산마저 전액 삭감을 한 거여(巨與) 서울시의회의 행태는 민생을 외면한 오 시장 발목잡기나 다름없다.
지난 4년, 이념과 아집에 사로잡힌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로 집값은 폭등하고 일자리는 사라졌고,
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680억의 시예산이 새어나간 미니태양광 사업, 공모 사업을 세 배나 늘려 5년간 3,300여개의 시민단체에 7,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등 시민 혈세가 낭비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제라도 혈세가 새는 곳은 막고 ‘민생’을 위해 협치에 나서야 하지 않겠나.
여야를 떠나 힘을 합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 모자랄 판에 서울시의회가 무조건적인 반대로 민심을 거스른다면,
지난 4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것임을 잊지 말라.
2021. 6.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