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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경제위기 앞에 민주당은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오라 [황보승희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6-23
민주당이 기어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최대 35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3차 지원금에 육박하는 국민의 혈세를 추가세수가 많이 걷혔다는 이유로 무작정 쓰고 보겠다는 것이다. 

어제 한은은 ‘한국의 금융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불안한 상태로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가계 부채는 사상 최대인 1,765조원이나 늘었고, 특히나 지난 1분기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전년 대비 19%나 불어나 가계 대출의 2배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작 시급한 나라빚을 갚지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도 나서지 않으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부터 꺼내든 것이다.

이번에도 부동산처럼 대선을 위한 표 계산이라도 한 것인가.

김부겸 총리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초과세수를 손실보상과 국가 부채 상환에도 사용하겠다”며, “어떤 형태로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무턱대고 쓰는 정부가 나라빚을 얼마나 갚을 수 있다는 말인가. 또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면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책임한 정치를 무책임한 말로 덮지 말라.

코로나19 국난에 이제 경제위기 경고음까지 울렸다. 민주당은 대선만 바라보며 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디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오라.

2021. 6.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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