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주째 상승하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에 매물수급격차마저 벌어지며 ‘2차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금융위가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6억 이하 집이 씨가 마른 서울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25번의 부동산대책과 임대차3법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부동산 시장에 극약처방을 내려도 늦은 시기다.
그런데 부동산 세제개편안마저 ‘편가르기’, ‘깜깜이’다.
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은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는, 정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려를 안 할 수 없었다”며 표 계산이었음을 실토했다.
역시나 민주당의 본심은 민생보다 대선이었다.
이제 시민단체마저 민주당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아무런 실효성 없을 세제개편안을 밀어붙이고선 할 일 다 했다고, 부동산 민심을 들었다고 또다시 내맘대로 해석을 내놓을 셈인가.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고,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되며, 조세법률주의를 해칠 우려까지 있는 이 제도가 과연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시행령에 위임하면 된다’며, 매년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도 ‘행정적으로 늘 하는 일이기에 부담없을 것’이라는 민주당과 김 위원장의 안일함은 더 큰 문제다.
정권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의 영향은 다음 정권까지도 계속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방향부터 바꾸라. 그렇지 않으면 민심을 달래기는커녕 민심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2021. 6.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