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반성한다면서도 두 달 동안 갈팡질팡하다 내놓은 결과가 듣도 보도 못한 ‘상위 2% 종부세’인가.
25번의 폭망한 부동산 정책에 더해, 여당이 내놓은 종부세 상위 2% 부과가 대체 부동산 시장안정에 무슨 효과가 있는지 말해보라.
게다가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주택 값이 출렁일 때마다 상위 2%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자도 매해 바뀌기에 엄청난 행정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은 물론,
국민들에게는 종잡을 수 없는 종부세로 과세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정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를 해칠 가능성도 다분하다.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깜깜이 과세’, 원칙도, 명분도 없는 2:98의 ‘편가르기 과세’일 뿐이다.
당장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부터 지난주에 이르기까지 무려 103주 연속 상승했고,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약 40%나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이 이토록 악화일로를 걷게 된 동안 지금껏 이 정권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기나 한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에 발목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툭 던지는 찔끔 세제개편이 아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실거주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덜어주어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이상 민주당 내에서 이견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시지가 정상화’, ‘국민 세부담 완화’,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 이제라도 ‘부동산 정치’가 아닌 ‘부동산 정책’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21. 6.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