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주말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포함했다.
사실상 이 정권이 목표로 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방증이나 다름없다.
오늘로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이 되었지만, 한반도가 처한 냉엄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이 정권 덕에 오히려 평화의 시계는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
도보다리를 건너며 마치 당장이라도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은 꿈에 빠졌지만, 북한의 핵 개발 의지는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었고, 남북관계는 오히려 후퇴를 거듭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남북관계 역사상 가장 굴욕스러운 한 해였다.
지난해 북한은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공교롭게도 6.15 남북공동성명이 20주년을 맞이한 다음 날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은 북한군에게 무참히 피살당했고, 북한은 우리 측 GP에 대한 총격과 황강댐 무단방류를 감행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못했으며, 되레 ‘불가피한 조치’,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말로 북을 감싸기에 급급했다.
한술 더 떠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김여정 하명법’을 밀어붙이며 되레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을 뿐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21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현실은 더욱 냉엄해졌고, 남북관계 역시 복잡하게 얽혀버렸다.
이제라도 장밋빛 미몽(迷夢)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실체 없는 수사(修辭)만이 가득한 대북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오늘은 우리 군이 승리를 거둔 제1연평해전이 있었던 날이기도 하다.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굳건한 안보 의식과 국방력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저자세에서 벗어나는 태도 변화 없이는 평화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2021. 6.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