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 정권에 묻는다.
주폭(酒暴)에게마저 차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고, 범법 행위를 눈감아주는 것이 ‘과정의 공정’이며, 그런 자가 6개월 동안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결과의 정의’인가.
137일간의 수사 끝에 고작 경사 한 명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송치하며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쉽게 묻히는 것이 아니다.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이 전 차관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으며, 내사 종결된 16일 이후 청와대 역시 이 사안을 파악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이 전 차관을 법무부 차관직에 임명했다. 국민들을 속여가면서까지 임명을 밀어붙여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가 죄 없는 시민을 폭행하고, CCTV 영상을 지워달라며 합의금을 건넸는데도,
경찰은 쉬쉬했고, 법무부와 청와대는 이를 알고서도 법무부 차관직에 오르게 하여 6개월간의 대국민 사기극에 일조했다.
하물며 법무부는 이 전 차관의 폭행 사실이 보도된 뒤에도, 사건처리는 정상적이었다며 끝까지 국민들을 기만했다.
경찰은 어제 진상조사 발표에서 “사건처리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부끄럽다”고 했다.
하지만 더 부끄러워야 할 것은 여전히 꼬리 자르기로 일관하려는 그 모습 자체이고, 더 부끄러워해야 할 이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청와대와 민주당이다.
어제 경찰의 조사발표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을 우롱한 이 전 차관 사태에 대해 명백히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국민의힘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된 이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1. 6. 1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