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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군 스스로의 변화는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한다. 민주당은 야4당 국조·특검 수용하라. [김예령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6-10
군의 거짓말과 조직적 은폐정황이 까도까도 또 나오는 양파와 결코 다르지 않다.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3월초 성추행 신고를 받고도 ‘영관급 장교 이상 계급’이 아니라는 등 이유로 한 달여 가량 보고를 미뤘다고 한다.

군사경찰은 이 중사가 블랙박스 증거물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도 13일이 지나서야 제출받았다. 또 그 기간은 이 중사가 끊임없는 협박과 회유에 노출되어 고통받은 시기이기도 하다.

‘분리조치를 취했다’던 군의 해명도 거짓이었다. 이 중사는 청원휴가 기간 동안에도 대부분 관사에 머물렀는데 사실상의 방치였다.

서욱 국방부장관이 인정한대로 ‘국가 권력에 의한 타살’임이 명백하다.

이 중사의 죽음 사흘 뒤에야 성추행 피해자임을 인지하고도 ‘중요 사건 우선이라 보고받지 못했다’는 무책임과 비도덕의 극치를 보여준 국방부장관은 사퇴하는 것이 도리다.

이 뿐 아니라, 유가족 측의 주장대로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을 제시한 의혹마저 사실로 드러난다면 군 당국도 이번 사건에 동조한 ‘공범’이나 매한가지로 이를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늘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4당은 성폭력 피해 여군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및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군의 전면 재조사’로는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군은 2015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2018년에는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구성했지만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다.

전·현직 여군들이 ‘메뉴얼과 제도는 충분하며 이제는 군 스스로 변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경청해야 한다.

고인과 유족의 억울함과 아픔을 다소나마 풀어주기 위해선 민주당이 반드시 야4당의 국정조사와 특검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국방부장관도 이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악습의 뿌리가 깊은 우리 병영문화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21. 6. 10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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