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결정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피고인 신분의 현직 중앙지검장을 맞이해야 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오명이다. 문 대통령 취임사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마치 주술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공직자들을 체험하게 하는 듯하다.
침묵 중이라는 이 지검장은 양심이 있다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르자,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 시키라 엄포를 놓고서는 공수처에서 공수처장 차를 타고 다녀 ‘황제 조사’까지 받고, 검찰 소환을 4차례나 불응하며 무시했다.
총장 후보 추천위를 코앞에 두고서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표적 수사’ 운운하며 수사심의위를 꺼내 들고 소집하는 꼼수까지 부린 후안무치의 전형이다.
이 외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최강욱 의원의 인턴 증명서 위조사건 등 정권을 겨눈 수사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었던 방탄막이 그 자체였다.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8, 반대 4의 결과로 꼼수를 피하려다 자충수를 두게 됐다.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는 권력에 기대 정권을 향한 수사를 뭉개며 법질서를 흐린 당연한 결과이다.
더 가관은 이 지검장을 당장 직무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해도 모자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다고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막가파식 태도이다.
"원전 수사 등을 보니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며 검찰에 겁박마저 일삼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 이 나라의 현 상황이라니 믿기가 힘들다.
지난해 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했던 추미애 전 장관의 선례를 잊었나. 누구보다 더 법을 엄격히 지켜야 할 중앙지검장 자리에 형사피고인 신분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국민 기만이다.
이 지검장은 욕망을 내려놓고 더 비참한 말로로 국민 앞에 서기 전에, 직을 내려놓는 도리로 국민께 사죄하고 법의 심판대에 오르길 바란다.
이 지검장과 같은 인물이 중앙지검장으로 자리 잡고있는 한, 이 정권이 그렇게 외쳐대는 검찰개혁은 모순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회견에서 밝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말씀에 무게가 실려 몽상이 되지 않길 기대한다.
2021. 5. 12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