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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공언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박기녕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4-22

백신 부작용,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던 정부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었나 보다.

질병청에 이상 반응 관리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 중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4억 5천만 원뿐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약 4억 3700만원의 일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었고, 이에 대해 질병청 측은 "단 한 사람에 사망 일시 보상금을 지급하면 (예산은) 끝이다"라고 답변했다.

안전성 논란이 있었음에도 국민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 받았던 큰 이유는 부작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던 정부를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언했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과 ‘충분한 보상’의 실체는 단 한 명분의 보상금만 책정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 국민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사인 미상’이지만 사망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이 입증된 것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예산 책정한 것을 보니, 애초부터 백신 부작용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말뿐인 나라가 되었는지 그저 한탄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하며,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2021. 4. 22
국민의힘 부대변인 박 기 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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