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한·미 FTA 성격상 ‘선(先) 백신 도입, 후(後) 백신 변제’ 성격 계약은 체결하기 어렵다”며 백신 스와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정의용 장관이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는 ‘미국 측과 백신 스와프에 대해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돌연 하루만인 오늘 정 장관은 “미국 측에서 금년 여름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려는 계획 때문에 여유분 물량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정부 정말 왜 이러나.
어제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목표대로 11월까지 집단면역을 이뤄낼 수 있다. (정부를) 믿어줘야 한다”고 오만방자한 태도로 큰소리까지 쳤다.
백신 예산도 국민의힘 요구로 뒤늦게 반영했는데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박진 외교안보특위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한·미 백신 스와프는 당시 정부가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 때 왜 반대하고 꾸물거렸었나.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정 장관의 백신 스와프에 대한 입장이 2개월 여 만에 바뀌어 한줄기 희망을 가졌으나 그 희망도 사라지고 국민들의 희생만 오로지 강요되는 셈이 되었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대외적인 백신 확보를 위해 이제 남은 총력을 모두 쏟아내고 내부 방역 대응체계와 백신 수급체계 일원화에 앞장서야 한다.
실수도 한두 번이다. 이 위급한 상황에 정치 편향적 라디오 프로그램에 수십 차례 출연해 오락가락하는 정부 방역정책을 감싸고 백신 확보 늑장대응을 두둔하면서, ‘방역담당이지 백신담당이 아니다’라는 비상식적이고 안이한 인식을 가진 교수 기모란을 코로나19 방역기획관으로 발탁했으니 이 정부가 정말이지 제 정신이 아닌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며 내부 개편을 해 놓고, 다시 또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이라는 요직을 신설해 기 교수를 임명한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기모란 교수의 경질을 요구하겠는가.
청와대는 코로나19가 왜 좀처럼 잡히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 채, 마스크를 벗고 내년 백신 물량까지 확보한 이스라엘을 멍하니 바라만 봐야 하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을 떠올려 보라.
정부는 방역 수장으로 앉힌 기모란 방역기획관의 임명을 조속히 철회하고 방역·백신 컨트롤타워의 일원화는 물론 백신 부족에 대해 진솔하게 인정하고, 백신 확보에 전력투구하기 바란다.
2021. 4. 21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