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점입가경이다.
여야 협치를 갈아엎으며 탄생했고, 시작부터 핵심 피의자를 ‘황제조사’했고, 공수처장이 형사고발을 당한데 이어, 출범 인원도 반쪽만 선발했다.
공수처가 친정부 범죄자들의 ‘소도(蘇塗)’ 쯤 되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별장접대 오보’의 진원지인 이규원 검사는 공수처 아닌 검찰에서 본인이 기소되었다고 헌법소원까지 냈다.
4월 9일 기준으로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 벌써 837건이다. 수사 대상만 7천 명이 넘는다. 한 사건을 처리하는 특검조차 보통 구성이 검사 20명이다. 지금 13명의 검사로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가.
앞으로 공수처는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탐나는 사건만 맡을 것인가.
그런데도 김진욱 공수처장은 ‘13인의 최후의 만찬’을 빗대며, 반쪽 출발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럼, 12명이면 이순신과 12척의 배인가. 11명이면 월드컵에 나간 태극전사인가.
도대체 무슨 궤변인가. 공수처장의 임무는 작문이 아니라, 정상 업무 준비다.
또, 그림에 등장하는 갈릴리 어부들은 ‘신념’만 있으면 되었지만, 공수처 검사들은 ‘실력’이 있어야 한다. 어부들에게 피의자들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공수처 1호 사건 지정도 신인 가수가 데뷔 앨범 내듯 다루는 것 같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 조직이, 처음 주어진 일이 1호 사건이지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 공복의 자세인가.
공수처장에 대한 형사고소가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될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들린다.
세금 아깝지 않게, 어떻게 좀 해보라.
2021. 4. 20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