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취업문이 바늘구멍’이 되고, ‘자영업자는 나 홀로 근무’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채 긍정 회로만 돌리고 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는 민간 일자리 상황 개선을 언급하며 고용시장 전체가 회복기에 접어든 것처럼 포장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통계를 자세히 보면 취업자 중 60대가 정부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40만 8,000명이 늘며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연령대인 30대와 40대는 오히려 각각 17만명, 8만 5,000명이 줄었다.
현실을 외면하고자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국민에게 눈속임을 해 당장의 책임만은 면피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취업으로 인한 민생의 고통이 누적되고 있음은 확실해 보인다.
또한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가 역대 최장인 28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사라지고 있다.
28개월이면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이전부터 이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마땅한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마치 긍정 회로만을 돌리며 현실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주는 이유다.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대한 고통은 오롯이 국민이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탓으로 고용·경제 정책의 실패를 애써 감추려 포장하지 말고, 일자리 정책 방향 수정과 현실적인 대책으로 구직자들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2021. 4. 18
국민의힘 부대변인 박 기 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