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될 때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지난 16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은 자리를 내던지며 속전속결로 비공개 퇴임식까지 해버렸다.
국민에 대한 전례 없는 무책임이요, 입법부 무시다.
아무리 대행체제로 유지한다지만, 행정공백은 불 보듯 뻔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다.
이름뿐인 국정쇄신을 위해 행정공백 따위는 별 것 아니라는 것인가. 아니면 국회 인사청문회는 볼 것도 없이 후임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인가.
또한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 직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사표 수리로 인해 국회가 제출한 출석요구서를 무력화 시켰으니,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대정부질문에 대한 사실상의 방해 행위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두 사람을 질타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사표를 수리해주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달라"고 덕담을 건네니 이 또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봉사는커녕, 자신의 직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다하지 않고 국회를 무시한 문 정권의 이번 성마른 인사 조치는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다.
2021. 4. 1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