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느새 정인이와 혹한 속 거리에서 발견되었던 편의점 내복아동은 잊힌 것일까?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생후 2개월 여아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엄마는 보증금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아이의 아빠는 어린아이 둘을 모텔에서 홀로 키우며,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현재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아이에게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어 아이의 아빠를 경찰이 긴급체포했다.
철저히 조사하여 아동학대가 밝혀진다면 마땅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며, 현재 홀로 보육시설에 입소한 생후 19개월 남아라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있어 아동학대 의혹이 연이어 나타나는 모습도 안타깝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더욱 안타깝다.
지적장애가 있는 엄마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지명수배가 내려진 후 체포된 당일 영장실질심사 없이 곧바로 구속됐다고 한다.
돈도 없고 대응방법에 대한 도움도 받기 힘들어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행사하기 힘든 갓난아이 엄마의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구속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이 사건을 보면 관용차를 타고 황제 조사를 받거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수개월씩 미뤄지며 한가하게 SNS를 즐기는 특정 권력층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인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족이 온전하게 아이들을 보육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하나씩 해결해가야 만이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앞장서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층을 구제할 대책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2021. 4. 14
국민의힘 부대변인 박 기 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