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 사태로 불거진 여권 인사들의 위선에 국민은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국민의 분노를 진정 이해한다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남은 1년을 모조리 쏟아부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딴소리다. 부동산 규제 완화,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은 표만 얻으려는 빈말이었나.
‘사생결단의 각오로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나선 LH 수사도 한 달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았거나 임대받았던 LH 직원이 무려 1,900명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다.
일반 국민에게는 하늘의 별따기인 공공임대주택을 LH 직원들 스스로가 독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다. 이런 공기업이 주도하는 부동산 대책을 국민더러 믿어달라는 것인가.
‘투명한 전수조사’를 강조하던 민주당은 여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먼저 솔선수범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 공시지가 현실화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선거에 패배했다고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1년 뒤 국민의 심판 또한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1. 4. 13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