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가 한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한 데 이어 미국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주로 독재 국가들이 대상이었던 인권 청문회에 대한민국이 서게 된 것이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위원회의 막대한 영향력은 외면한 채 ‘의결 권한이 없다’, ‘정책 연구모임 성격이다’라며 깎아 내리기에만 급급하다.
애초에 이런 청문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국가적 망신이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을 둔 나라가 이런 수모를 겪게 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자업자득 탓이다.
이 정권은 반인권적, 반헌법적이라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내정간섭’을 들먹이며 ‘김여정 하명법’을 강행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3년째 불참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애에도 북한은 핵 위협을 더 강화하고 있고, 정작 협력해야 할 미국과는 사사건건 마찰만 빚어 왔다. 안보의 뿌리를 흔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인권 후진국’ 불명예까지 다음 정권에 물려줄 것인가.
‘초월 외교’ 몽상에서 벗어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라. 공고한 한미동맹만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결책이다.
2021. 4. 12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