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9.08%(서울 19.91%, 부산 19.67%, 세종 70.68%)나 급등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지난해 보다 10배는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한다.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층, 같은 면적에 거주하고 있지만 두 가구의 공시가격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12억 원에 팔린 서울의 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5억 원으로 나온 사례까지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를 내는 아파트는 서울에만 80% 가까이 몰려있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 51만5,084채 중 서울에만 40만 6,167채, 78.9%) 사실상 ‘서울稅’라는 말도 있다고 한다.
공시가격이 형평성 없이, ‘깜깜이’로 산정된다는 국민들의 비판에 이 정권은 귀 기울여야 한다. 공시가격에 대한 전면 재조사, 동결, 검증센터 운영, 결정권 지자체 이양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공시가격이 재산세,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준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공시가격 상승이 결국 ‘전 국민 보편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도 국민도 다 알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9억 이하의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률을 10%로 상한을 두자”는 주장을 하였다. 정부와 협의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년 공시가격을 10%씩 올리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려, 세금을 걷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공시가격을 올린데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반드시 원위치 시키되, 공시가격이 올랐으면 세율을 내리고,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구 주장이 합리적이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것인가.
내 소득과 상관없이, 내 소득이 오르지도 않는데, 내 잘못도 아닌, 25번의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에 따른 세금을 국민 보고 다 부담하라는 것에 찬성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조세저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1215년 영국의 대헌장,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모두 무리한 세금이 혁명의 발단이 되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조세저항’의 역사다.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
2021. 4. 6.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