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앞으로 ‘公搜’處(‘공수’처)라 하지 말고, ‘空輸’處(‘공수’처)라 하라.
이성윤 형사 피의자를 몰래 공수(空輸)해 오는 CCTV의 화면에서 전문성마저 느껴진다.
이렇듯 휴일에 처장 관용차로 비서관이 운전하며, 처장 방까지 이 지검장을 뒷자리에 태워 모셔 온 이유가 ‘보안’ 때문이란다.
‘국민의 알 권리’로부터의 보안인가.
솔직히 정권 ‘안보’ 때문이라고 고백하라.
법률전문가들은 형사소송법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공정’만 9번을 말했다는 것이 믿겨지나.
그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 앞으로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도 본인 관용차로 모시고 차 한잔 마시고, 정식 조서도 없이 모셔드려라.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는 보나마나다.
이렇게 벌써부터 예를 다하며 ‘황제조사’했는데, 공수처가 기소할리 없다.
이 지검장 주변 인물을 기소한 수원지검과 서로 난타전만 벌어질 전망이다.
왜 그가 검찰출석을 거부하며, 자기 사건을 꼭 공수처로 보내달라고 했겠나.
앞으로, 공수처는 권력비리를 저지른 정권핵심 인사들을 뒷좌석에 모시고, 기소 없는 안전지대로 모실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민은 어찌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은 이 사안을 위중하게 보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 공수처의 탄생을 결사반대했는지, 이제 국민은 이해가 가실 것이다.
이 사건을 접한 법조계에서는 즉각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일리가 있다.
한 변호사 단체는 어제 김 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럼, 검찰이 공수처장을 부르게 되나, 아니면 고위공직자인 공수처장은 공수처에서 셀프 조사해야 하나.
시작부터, 싹수가 노랗다.
2021. 4. 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