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벌써 몇 번째인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이어 이광재 의원의 배우자, 김영춘 후보까지 임대차3법 시행 전, 세입자들에게 전월세를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앞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임대차3법이 필요하다더니, 뒤에서는 세입자들에게 세 부담을 가중시켜가며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리고 있었던 것 아닌가.
‘세입자 요구’로, ‘목돈이 필요해서’ 등 갖은 이유로 강변해 보아도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작년 총선 시 민주당이 배포한 공약집에는 이미 ‘계약갱신 시, 보증금 및 차임의 인상률은 5%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에 ‘임대차3법통과 전에 그랬다’, ‘임대차3법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
특히 8천만원의 전세금을 올려 받은 김영춘 후보는 계약 시기가 작년 3월 초였다며 시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작년 총선 당시 부산진구갑 후보로 출마했던 김 후보가 당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다.
임차인 보호, 세입자 권리 운운하며 집 없는 국민들을 위할 것처럼 해놓고 부동산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여권 인사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개탄스럽다.
부산시장과 부산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 번 출마하면서도, 서울 집은 전세 놓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폭 올려 받은 김 후보는 부산시장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민주당은 고구마 줄기처럼 끝없이 드러나고 있는 여권 인사들의 국민기만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사과 쇼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면, 지금 즉시 국민 기만·위선의 표본인 박주민·이광재 의원, 김영춘 후보에 대한 징계에 즉각 착수하라.
아울러, 김 후보는 부산시민에 대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후보직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2021. 4. 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