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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장에서만 죄송하다는 정부여당의 억지 사과. 지금이 공수표 공약 남발할 때인가. [중앙선대위 김은혜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4-02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당대표 직무대행이 앞다퉈 사과 호소를 하지만 연기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 법이다.

민주당이 국민 앞에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인 그 날,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택정책에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부동산 대책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전세계적 현상’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까지 내놓았다.

이런 엇박자라면 민주당이 내건 DTI, LTV 규제완화, 공시지가 속도조절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윤성원 국토부 차관의 부동산 세금 감면 발언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심지어 같은 부처 내 보도자료를 통해 “부처간 논의된 바 없음”으로 후퇴했다.

‘표를 달라’며 지금 정부가 뭐든 던지는 서커스를 벌일 때인가.

지난 4년 권력의 단맛만 누리다 이제서야 유세장에 달려와, 국민 앞에 조아리는 정부여당의 반성이란 그래서 ‘억지 반성’, ‘민심전환용 위장 사과’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다.

엇박자와 혼란의 와중에 컨트롤 타워라는 총리실은 보이지 않는다. 대망을 품은 총리가 언제 그만둘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사퇴설만 무성하다.

정부여당은 아직도 민심이 분노한 이유조차 짚지 못하고 있다. 공수표 정권에게 더 이상 부동산 대책을 맡겨선 안 되는 이유다.

오늘부터 이틀간의 사전투표는, 그리고 4월 7일은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날이 될 것이다.

2021. 4. 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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