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산시장 김영춘 후보 후원회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김 후보와 악수를 하며 덕담을 나눴다고 한다. 김 후보는 “멀리서 휴가까지 내고 달려오신 이재명 도지사님”이라고 소개했다는데, 이 지사는 이 날 결혼 30주년 기념일을 맞아 휴가를 내, 부산에 갔다고 했다는 것이다.
‘우연히’ 국회에서 박영선 후보를 만난 데 이어, ‘결혼기념일 휴가 중’, 공교롭게 부산에서 김 후보를 만난 이재명 지사. 여기에다가 “멀리서 휴가까지 내고 달려오셨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는 김영춘 후보. 무슨 코미디 연극(演劇)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웃겨야 웃을 것 아닌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공직선거법 제9조). 이 지사가 김 후보의 후원회에 참석한 것은, ‘휴가 중’이라고 변명을 하든 말든, 후원회 개소식에서 김 후보에 대해 지지 발언을 했건 안 했건 간에, 내년 대선의 민주당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자신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경기도 지사의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다. 공무원이 휴가기간 내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해서도 안 되는데(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자당 후보의 후원회 사무실 개소식 방문이라니,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공무원인 이 지사의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선관위는 즉각 이 지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라.
이 지사가 지난번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뻔한 변명으로 공직선거법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 수준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겠는가. ‘법을 수호(守護)하겠다’는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자질이 있는지 개탄(慨歎)한다. 차라리 공직을 사퇴하고 떳떳하게 선거운동을 하라. 비겁하다.
2021. 4. 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