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호승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은 오늘 부동산 가격 폭등이 “한국적 현상만은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새로운 인물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일시에 제거해주는 한 마디다. 정책실장에게 필요한 현실 인지력과 비(非)정치성의 부재가 모두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주택가격 변동의 71%가 국내요인의 영향을 받았고 상승률도 주요국가에 비하여 훨씬 높다고 평가했다. 가격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축소, 전세가격 상승, 향후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현실 인지력이 낙제점이다. 만약 알고도 오늘과 같은 발언을 했다면 정책보다 정치를 우선시하는 준(準)정치인이다. 한 마디 말로 본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낸 점에서 정치인으로는 대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실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부동산 규제완화에도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지금 서울과 부산 유세현장에서 집권여당이 부르짖는 “부동산 규제완화” 주장은 정부와 전혀 협의되지 않은 “선거용 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이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팬더믹을 겪으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을 한창 수행 중이다. 미국, 중국, 대만, 일본은 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혈투를 벌이고 있다. 자국 생산 백신의 외국수출마저 금지하여 우리나라의 조기 백신확보도 물 건너 갔다.
이런 와중에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의 취임 후 일성(一聲) 은 “내 탓이 아니오”다. 반성이 있어야 반전이 있음에도 반성 자체가 없다. 앞으로 남은 1년이 걱정되는 이유다. 공든 탑을 쌓는 것은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것은 하루면 충분하다.
2021. 4. 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홍 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