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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민망한 ‘할리우드 입법 액션’ [중앙선대위 배준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3-30


LH 사태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민주당의 할리우드 입법 액션에 발동이 걸렸다.

정부여당은 ‘지금 당장’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한다며 야당이 법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애꿎은 야당 탓을 하고 있다. 

아무리 핑계 댈 거리가 궁색하다지만 이쯤 되면 남 탓도 고질병이다.

그동안 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해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열어 성실하게 법안심사에 임했다. 오히려 애초부터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으며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쪽은 민주당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에 ‘돌격 앞으로’ 연기만 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들어 단독처리 전문당이 됐지만 뒤끝은 거의 좋지 않았다.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은 LH 사태에서 수사권의 혼선만 유발했고, 임대차3법은 전월세 폭등과 전세난민만 양산했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은 임대차3법의 폐단과 부동산대책 실패 이유를 몸소 증명했다.

국민의 공분만 산 채 실패로 끝난 졸속법안을 시리즈를 두고 또다시 시작된 민주당의 할리우드 입법 액션과 야당 탓에 속을 국민은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열망을 정확히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1. 3. 3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배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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