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자신 소유 집 전셋값을 14% 올리는 계약을 하자, 이틀 뒤인 2020. 7. 30.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하는 임대차법이 시행되었다. 기막힌 타이밍이다. 김 실장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전혀 몰랐다’고 변명하면, 과연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될까.
법 통과되면, 5% 이상 못 올리니, 미리 앞당겨 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은가. ‘공적 정보를 미리 알고 땅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과 김 실장이 다른 것이 뭔가.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인가, 본인 재산 컨트롤타워인가. 미꾸라지처럼 자신만 쑥 빠지고, 국민들은 법의 그물망에 내던진, 신형 ‘법꾸라지’아닌가. 이런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했다는 게 국민들은 어이가 없다. 그는 자기가 세든 아파트의 전셋값이 올라, 자금 마련을 위해, 본인 소유 아파트 전셋값을 올린 것, 즉, ‘남이 올리니, 나도 어쩔 수 없이 올렸다’고 했다는데,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다른 사람들은 그 며칠 사이로 ‘남이 올려도 자신은 못 올리고’ 법의 그물망에 허우적거리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자기 혼자만 유유히 벗어나겠다는 자백 아닌가. 또, 양쪽 아파트 모두 2020. 8.까지 계약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서, 3자 합의한 것이라는데, 세입자에게는 1.2억(14%)이나 올려 받으면서, 집주인에게는 0.5억만 올려주는 합의가 어떻게 가능했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최대한으로,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는 최소한으로 만드는 기적(奇蹟)을 국민도 알고 싶다. 법 시행 이후, 그는 국민들에게 “불편하더라도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신은 불편하지 않게 시행 전에 다 정리하고 나서, 국민 보고는 ‘기다려 달라’는 그의 정신세계를 ‘내로남불’로 부르기엔 모자라다. ‘자아분열(自我分裂, ego-splitting)’상태다.
임대차법으로 피눈물 나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양심(良心)을 지키는 것이라고 본다.
2021. 3. 2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