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선거가 코앞이다. 누구보다 더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할 선관위는 어디로 사라졌나.
선관위가 국민들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지나친 규제란 지적에 공감한다’, ‘개정의견을 제출하겠다’면서도 이번 선거에서는 그대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불법으로 보아달라는 강변이다.
자신들의 결정이 상식선에서 벗어나고 과도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을 자임하는 선관위의 모습이 측은하다.
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 대통령의 ‘가슴이 뛴다’던 공개적인 가덕도행에는 면죄부를 주고, 일반 시민의 나라를 걱정하는 신문광고, 국민들의 당연한 의문을 담은 캠페인에는 뭐가 그리 뜨끔한지 제일 먼저 칼을 빼든다.
애당초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인 조해주 상임위원이 중앙선관위에 갈 때부터 예상되었던 일들이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 지난 총선에서의 편파 해석도 모자라, 국민들의 분노가 집약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마저 국민은 아랑곳없이 정권 눈치만 보는 행태는 더욱 악화됐다.
‘선관위는 모든 정당·후보자 등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선관위에 묻는다. 이번 재보궐 선거를 왜 하는 것 같은가?
선관위는 대한민국 선관위가 아닌 민주당 선관위가 되어버렸다는 국민들의 분노를 직시하라. 국민의 입을 막을 시간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떠올려 보라.
정권은 유한하다. 공적 기능을 회복해 신뢰를 확보할 시간도 이제 열흘뿐이다.
2021. 3. 27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