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국회까지 찾아가서 만났다. 누가 봐도 4.7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한 행동임에도 같은 당 의원의 주선으로 우연히 만났다고 변명한다. 주선과 우연은 “뜨거운 아이스라떼”처럼 양립할 수 없는 의미이다.
이 도지사와 박 후보의 대화내용도 매표나 다름없는 일명 “당선되면 위로금”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친문에게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박 후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대선 지지율이 밀린 이 도지사의 이해관계가 “우연히” 부합하는 것이 그 동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이미 익숙한 정당이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현직 수원시장임에도 평일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당무를 수행한다. 법률상 지자체장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충실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은 물론 수원 시민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다.
헌법재판소도 지자체장에게 더욱 큰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이유가 지휘·감독하에 있는 소속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만약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된 후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대표를 겸직하겠다고 나서면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지자체장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사익과 정치적 도약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을 이용하는 것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태이기 때문이다.
2021. 3. 27.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홍 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