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5일, 각 부처의 장·차관들은 물론 여당 인사들을 대동하고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는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문제없다며 면죄부를 주었다.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편파적인 해석이다.
국가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선거를 코앞에 둔 지역을 방문해 그것도 각 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 최대의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인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없이 현안사업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행위에 불과했다”는 선관위의 답변은 더욱 궁색하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시점에, 민주당 인사를 대거 동행한 행사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는 해석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게다가 가덕도 신공항 건립은 단순한 지역현안을 넘어, 오거돈 전 시장 때부터는 물론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내어놓은 공약사업이다. 그런 사업에 대해 입법부까지 무시해가며 대통령이 지원을 호언장담하는 것이 노골적인 선거개입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이미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조해주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에 임명될 때부터 편향적인 해석으로 선관위 최대의 덕목인 중립성을 잃어버린 선관위였다.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야당에 대해서는 비례정당 사용 불허,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라는 투표독려문구 불허, 당 대표의 비례정당 지지불허 등의 해석을 내린 반면,
여당에는 ‘불출마한 대표는 비례정당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황당한 해석을 내렸고,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의 투표독려 문구는 허용했다.
이러니 ‘더불어 선관위’,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나.
이번 선거는 여당 지자체장들의 성비위로 인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의미의 선거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가지는 의미와 무게에 걸맞은 공정성을 지켜주길 바란다.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국민이 목도하고 있다.
2021. 3. 16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