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악한 가렴주구 정권이다.
잘못된 24번의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하게 하고, 그 집값의 공시지가까지 단박에 19%나 올렸다. 그러고 나서, 결국 가혹하게 세금을 거둔다고 한다.
마포의 한 주택은 보유세가 52%나 올랐고, 민주당의 수도 이전 논의로 시끌벅적했던 세종시는 공시지가가 무려 71% 올랐다.
집값 폭등은 분명히 정책의 실패요, 위기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인가.
이참에 공시지가를 14년 만에 최대로 올려버렸으니,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것인가. 추악하다는 표현도 아깝다.
공시지가의 상승은 60여 가지의 조세 및 준조세적 지출과 연동되어 있기에, 비싼 집을 가진 소수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다.
당장 은퇴한 어르신 2만 명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12만원 씩 새로 부담하게 되었다. 자기 집 한 채 겨우 가지고, 벌이가 없는 어르신들은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대거 포함된 지역가입자들 역시도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었다.
죄 없는 국민들이 세금폭탄을 맞고 “세수 늘리려 집값을 올렸다”는 말까지 나오자, 기껏 내놓은 설명이 고작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언제 또 조정될지 모르는 일이고, 또한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60여 가지의 부담금은 오르지 않겠는가.
자신들의 무능을 덮으려 국민을 원숭이정도로 취급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 정부다. 이보다 더 무능할 수 있나.
표심을 매수해야 할 때마다 선심 쓰듯 지원금을 줘야 하니 아무리 세입이 더 필요하다지만, 산정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전국 17개 시도의 공시가격을 모조리 올리며 납세자의 알 권리를 뭉개는 일이 가당키나 한가.
국민의힘은, 공시지가를 조정하려면 반드시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정부는 즉각 공시지가 인상을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적 공분을 버텨낼 자신이 있다면 한번 밀어붙여 보라.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2021. 3. 16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