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숨졌을 때, 그리고 조국과 추미애 전 장관이 법치를 파괴하는 동안 절절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는 외침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문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그림자 지도자’로 계시다가, 본인의 사저 문제에는 대노하고 나섰다. 단호하고도 신속한 결단이었다.
대통령이 명운을 걸 부동산 투기와 실정(失政)은 태산처럼 많은데, 그 많은 다른 국정을 놓아두고 이리도 본인 일에만 역정을 내시니 영문을 모르겠다.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면 ‘11년 영농인’이라고 한다. 그 농지라는 땅의 상당수는 도로다. 아스팔트 위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국민들은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농지법상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에 제한을 가한다.
서울에서 40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대통령은 취임 후 얼마나 농사를 지었나.
대통령이 아니라면 농지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해 누가 경작을 했나. 영농 내역서 제출도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만 윽박지를 일이 아니다.
600여 평에 달하는 새 사저 농지, 취득목적엔 농업경영이라 썼지만 불과 8개월 만에 전용(轉用)했다.
결정도 안 된 ‘형질변경’을 전제로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하겠는가.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LH 투기, 정권의 가식을 보여주는 권력형 비리에 국민들은 속이 뒤집히고 있는데 국민의 지적을 좀스럽다고 진노할 시국인가. 지금이 정말 그럴 때인가.
아니면 아니라고 맞으면 맞다고 차분하게 답해주시면 될 일이다.
“대통령의 사저부지는 탐욕을 의미한다”고 외치던 문 대통령은 어디에 있나. 점점 무서운 분이 되어가는 듯하다.
2021. 3. 15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