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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표 부동산 대책’부터 재검토하라. [윤희석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3-15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자랑하던 ‘변창흠표 2.4 부동산 대책’이 좌초되기 직전이다.

 

후속 입법까지 마무리하라며 사의 표명한 국토부 장관을 ‘시한부 유임’ 시켰지만 선장 없는 배가 제대로 갈 리 없다.

 

이 정권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을 친 지 오래다. 여기에 공공 재개발을 주도하는 공기업의 뿌리 깊은 비리가 드러난 이상 2.4 대책의 운명은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다.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3기 신도시만 바라보던 대기 수요자들은 졸지에 ‘청약 난민’ 신세가 될 지경이다. 

 

10%도 진행되지 않은 토지 보상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하고 최대 11만 가구 규모의 추가 후보지에서마저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래서야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가능하겠는가. 

 

국토부 장관의 시한부 유임은 무의미한 시간 때우기에 지나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청문회 역풍이 두려운 것인가.

 

조속히 후임을 장관 임명하고 ‘변창흠표 2.4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공공’이라는 이름이 비리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신뢰부터 다시 쌓아야 할 것이다.

 

2021. 3. 15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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