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투기꾼 7명 잡아내고도, “조속한 조사로 효과를 거뒀다” 자평하던 국무총리와, 취임 73일 만에 시한부 경질된 국토부장관이 머리를 맞댔으니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었겠나. 오늘도 국무총리는 LH 감시체계 강화, 내부통제방안 전면 쇄신, 수사결과에 따른 농지 강제처분 등 기가 막히게도 뻔한 말들만 늘어놓았다.
‘후속 조치’가 아니라 ‘뒷북 조치’다.
지금까지는 이런 방안들이 없어서, 투기가 많았던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지 않겠는가.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부터 버젓이 투기를 하고 있으니, LH 직원들이라고 별 수 있겠나. 국무총리와 장관이 머리를 맞댔으면, ‘LH 탓’을 하기에 앞서, 이 정권 스스로의 허물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먼저일 터인데, 또 ‘부동산 적폐’ 운운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수긍을 할 수 있겠는가.
‘적폐’는 이 정권이다.
2018년 신창현 전 민주당 의원의 신도시 정보 유출 사태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자정노력 하나 보이지 않던 이 정권과, 관련자들의 솜방망이 징계로 면피하려던 공기업의 후속작품이 바로 이번 ‘LH 투기 게이트’로 다시 떠오른 것뿐임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실력도 없는 이들에게 허물어진 외양간 보수를 맡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소 잃었다 해도 외양간 고쳐야한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오기(傲氣)이고 오만(傲慢)일 뿐이다. 그저 조용히 물러서는 것만이 도와주는 길이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이 시점에 ‘단합대회 같은 관계장관회의’는 필요 없다.
지금 당장 검찰 수사를 지시해 ‘발본색원’의 의지부터 보이라.
2021. 3. 14.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