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LH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열흘이나 지났지만 단죄를 위한 작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고작 혐의자 7명을 추가 색출해내는 데에 그치고 말았다.
신속한 강제 수사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했음에도 검찰과 감사원이 철저히 배제된 늑장 압수수색은 핵심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됐다. 강제수사권도 없는 조사단이기에 차명 등을 이용한 꼼수 투기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일요일 한밤 중에 월성 1호기 조작 자료를 삭제했던 산업부 직원들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를 주도한 검찰의 역량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특검은 출범에만 몇 달은 소요될지 모르니 당장 가능한 검찰수사부터 진행하다가 특검이 출범하면 그간의 수사내용을 이첩하면 될 일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과 제1야당이 제기한 의혹만 뒤져도 투기 혐의자가 줄지어 나올 텐데 정부 기관이 ‘합동’해서 조사한 결과가 7명이라니 누가 믿겠는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무엇이 두려워 검찰수사를 피하는 것인가. 공적 정보를 도둑질한 망국의 범죄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당장 검찰수사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2021. 3. 13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