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관계 순항의 돛이 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을 우선 환영한다. 하지만, 정부의 참기 힘든 무능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0%, ‘미친’ 상승률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로, 지난해 약 1조원의 분담금이 4년 후인 2025년에는 약 1조 5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때는 14.4%, 박근혜 정부 때도 4.4% 증액에 그쳤었다.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싶은가.
그런데, 일본은 올해 1.2%만 인상했다. 지난 5년간 분담금 인상률은 연평균 1%에 그쳤었다.
증액 기준도 어이없다.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우리 국방비 증가율(6.1%)과 연동한단다. 그런데, 우리 국방비가 올라 방위 역량이 커지면, 주한 미군의 몫은 줄어드는 게 상식 아닌가.
우리 측 수석대표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 수준”이라는 자평에 할 말을 잃는다.
협상 결과 늘어나는 5천 억 원은 바로 국민혈세 아닌가.
혹시 미국과의 혈맹 관계를 소홀히 한 결과는 아닌지, 혹시 이렇게 내줄 수 밖에 없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꼼꼼히 따질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란에 억류된 우리 ‘한국케미’호 선원의 귀환을 위한 미국과의 ‘이란 자금’ 합의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 정상과 함께 쿼드 정상회의를 통해 단합을 다진다.
중국에게도 대한민국은 투명인간인가. 지난 7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27명의 질문 중 일본만 언급하고 한국 관련 질문은 하나도 받지 않았다. 청와대가 갈망했던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요원하다. 일본에서도 우리 일본대사는 한 달이 넘도록 투명인간이다. 총리는커녕 외무상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자존심 세우고 ‘마이 웨이 외교’로 가는게 왜 좋지 않겠나.
그런데, 그런 서툰 외교의 결과로 국민의 불안과 부담만 늘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이다.
이보다 무능할 순 없다. 정부에게 진심으로 촉구한다. 외교 좀 제대로 하라.
2021. 3. 12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