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는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의 말씀에 박수를 보낸다.
청와대도 새겨듣길 권한다.
엊그제 청와대 앞에서의 농민들의 절규도 들었을 것이다.
엊그제 농민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농지법은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며 “영농 사실을 추후에 확인하지 않아 법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농지 소유 실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농민이 아닌 사람이 불법 소유 중인 농지를 매입해 농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며칠 전 LH 직원 투기 현장에서 피 토하듯 농지 편법 매입의 부당성을 역설했던 분들이다.
이 분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저 설립 계획을 즉각 변경하라. 양산 사저부지에 매입해 형질변경까지 했다는 농지는 원상복구해 농민들께 돌려줘야 할 것이다.
또, 청와대는 ‘그린벨트를 매입해 LH보상금으로 47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된 대통령의 처남의 차익을 환수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가벼이 듣지 말라.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BH도 LH와 다르지 않다”는 소문은 굳어질 것이다.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4년 내내 임명 안 했는지 이제 감이 온다.
어제 발표를 보니 정부의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작전’이 성공한 듯하다. 1만 4천명 조사에 7명만 추가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앞으로 10만 명 넘게 한다고 한다. 산수를 해보자. 앞으로 14만 명을 조사해도 70명이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웃픈 코미디를 근거로 2.4 부동산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죄 없는 자 LH에 돌을 던지라 드라마’도 잘 보았다. 국회의원 300명 조사,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어제 여당 대표 직무대행이 국회의장께 조사 요청 문서를 전달하는 장면 연출은 국회사 100대 장면에 남을 것이다. 이 역시 코미디다.
(청와대가 있는) 북악산 기슭에서 흐른 썩은 물이 (국토교통부를 지나는) 금강과 (LH가 지나는) 남강을 지나고 전국이 악취에 휩싸였다.
북악산 물부터 정화하시라.
2021. 3. 12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